[규제특례 실증사업 이용자 공지]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

작성자
BASTRO
작성일
2020-12-11 12:50
조회
189
굿바이카(주)는 2020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캠핑용 파워뱅크를 제작하는 실증특례를 정식 승인받았습니다.
본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, 경기도 내 캠핑장 및 실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990대씩 2년간 1,980대를 보급하게 되며,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배터리 새활용 제품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검증 기준 마련에 실증사업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.


 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
굿바이카(주) 


1. 규제특례 내용
- 명칭 :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파워뱅크
- 내용 : 전기자동차에서 탈거된 사용후 배터리에 재사용 기술 (Reuse)을 융합해 만든 파워뱅크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- 구역 : 서울시, 경기도 관할 캠핑장
- 기간 :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(2020.12.18∼2022.12.17)
- 규모 : 2,000대(매년 1,000대 이내)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-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의 선별·활용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부처와 협의
· (1차년도)안정성 시험 및 안전관리대상제품 규격 기준 수립(국표원, 생기원, 전기연)
· (2차년도)안전관리대상제품 규격 기준 확정, 안전관리 대상에 소형 ESS 추가(국표원), KC 안전인증기준 취득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(생산물 배상,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)
· 생산물배상책임보험(1인당 1.8억원, 대물 사고당 10억원)
·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총보상한도액 5억)
-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굿바이카(주)에서 전액 배상

5.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첨부 : 규제특례확인서
메뉴